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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등(4월 7일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과장 전보▲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 혁...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1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세관 10명, 안양세관 1명, 성남세관 1명, 구로지원센터 1명 등이다.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2027년 3월까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FTA활용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공익관세사 상담은 주 3회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세관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함께 방문상담도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지난해 1300억원대 규모 상장지수펀드 손실 사태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 유동성 공급자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
충북 진천상공회의소 신임 장수정 회장이 10일 취임했다.진천상의는 이날 오후4시 우석대 컨벤션홀에서 제6․7대 왕용래회장 이임 및 제8대 장수정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재명 진천군의장을 비롯해 차태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황현구 CJB청주방송대표,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의원 및 회원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장수정 회장은 진천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의원들은 4
제주에서 낮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여만에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주시 공항로와 연북로, 서귀포시 중앙로타리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8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531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
목구조의 비일상성에 관하여오늘날 한국에서의 목구조 건물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대부분 건축물은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일상속 목구조에 대한 경험은 희미해지고 있다.이는 시장성과 시공성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구조 건물은 비일상적인 공간 경험에 가까워졌다. 일상에서의 목구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반시설인 주차타워를 특수구조의 대공간과 함께 제안한다.서울 내의 도시기반시설들은 신속한 공급을 위한 양적 계획에 중점을 두어 건설되었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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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걸으며 인천만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올해 행사 주제는 ‘지구를 위해 SLOW, SLOW’ Save the Earth Love all living things Our Environment from the sea to the sky(바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추산한 최근 한국 자산가 순위 1위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이 선정됐다.포브스 매체는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회 신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에 따른 개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등 조직설계, 정책지원제도 구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다.제주도의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경기 광명시와 ㈜영진이엘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11일부터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
넷마블은 액션 게임 에 신규 SSR 헌터 ‘서린’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수속성 브레이커 ‘서린’은 게임 진입 시 로비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다. 보유 스킬로는 ▲총에서 초고속 냉각 탄환을 발사하는 ‘아이스 블리츠’ ▲바이크에 탑승해 적을 공격하는 ‘샤드 매그넘’ ▲냉각 미사일을 발사한 뒤 빠르게 질주하고 지나온 지점을 사격하는 ‘프로스트 체이서’ 등이 있다. 기존 아티팩트의 능력치를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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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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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인사이트✍️] ‘엄마의 화’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숙제를 시작하려는 찰나,“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엄마, 내일할래.”순식간에 ‘차분했던 오후’가 ‘작은 전쟁터’로 바꼈다.애써 억누르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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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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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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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최고 17도
5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강수량은 영주, 영양, 봉화 등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 5~10㎜, 대구와 그밖의 경북지역은 5㎜ 안팎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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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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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공회의소 장수정 회장 취임
충북 진천상공회의소 신임 장수정 회장이 10일 취임했다.진천상의는 이날 오후4시 우석대 컨벤션홀에서 제6․7대 왕용래회장 이임 및 제8대 장수정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재명 진천군의장을 비롯해 차태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황현구 CJB청주방송대표,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의원 및 회원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장수정 회장은 진천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의원들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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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월드휴먼브리지, 서원구 마음잇기사업 후원금 전달
충북 청주 월드휴먼브리지는 10일 지역내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마음잇기 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 350만원을 서원구청에 전달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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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의꿈 봉사단', 가문동 해안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최근 애월읍 소재 가문동 해안을 찾아 '제주이주의꿈 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봄맞이 해안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봉사자들은 새롭게 단장으로 추대된 김자넷 단장과 가벼운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해안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김자넷 단장은 "가문동 해안은 화산이 굳어진 독특한 돌과 푸른 바다 풍경의 마법으로 해안가 작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아름다운 곳인데, 멀리서 보는 풍경과 달리 가문동 해안의 민낯은 다국적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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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밀 특수학급 0곳?...교육부 발표내용 사실 왜곡"
교육부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교육청은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실제로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52곳이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과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교사를 한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 운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