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자문단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안전관리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금산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문단은 자문위원 5명과 분야별 안전점검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진용을 갖췄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임기로 금산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자문단장에는 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로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가 13시간여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데는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께 발생한 붕괴 사고로 지하 30여ｍ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밤샘 구조 작업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무사히 잔햇더미에서 빠져나왔다. 대형 크레인 와이어 줄에 매달려 경기도 특수대응단 대원과 함께 지상으로 나온 그는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 초기부터 구조대원들과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 정도
충남 금산군 군북면 소재에서 지난 12일 열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와 남일면 신정2리 홍도화축제가 봄꽃을 맞아 걷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채롭게 열렸다.한편 보곡산골 산벚꽃축제는 오는 2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홍도화축제는 13일 마무리됐다./금산 김중식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당진을 대표하는 야간축제인 ‘2025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9일 오후 8시 삽교호 바다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14일 당진시에 따르면, 사전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풍물놀이 △뮤지컬배우 박준호, 이시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행사는 오후 8시부터 △당진 관광 비전 선포식 △스프링스의 밴드공연 △드론 라이트 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개막일에는 ‘2025~2026 충남 당진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드론 2000대를 활용해 더욱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이번
충남 금산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9043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11일 금산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8662억원 대비 381억원이 늘어났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행복드림센터 조성 237억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117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6억원, △산림재해복구 23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원,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새해를 앞둔 프랑스조계지에 찬 겨울바람이 휘몰아쳤다. 길거리의 가로수 앙상한 가지 사이로 얼굴을 에이는 찬바람이 쌔앵쌔앵 소리내며 스쳐 지나갔다. 길가에 쌓인 낙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부가 '尹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찬성 여론이 전국민 기준으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과 효과 분석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실 산하 조직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어려운 이웃들은 ‘배고프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한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비하면 나라 살림도 가정 살림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쉽지 않다.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우리 모두가 생각은 있지만 남들을 돕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다.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을 나누고, 존중하고, 함께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처럼 어려운 이웃
가축스트레스 완화·백신접종률 향상 '구제역 방역현장 맹활약' 다나코리아가 내놓고 있는 스트레스 완화제 ‘신맥스’가 가축 스트레스를 줄이고,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등 구제역방역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신맥스’는 미국 암앤해머사에 개발한 기능성 천연 특허물질을 주성분으로
국가철도공단 GTX본부는 ‘2025년 방음벽 개량 사업’ 관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멘토링 워크숍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공단 및 협력사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선 수원~세류 등 6개 신규 사업 관계자들의 신속한 업무 적응과 기술 이해도 향상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존 사업 관리자들이 ▲방음벽 공사 현장관리 방법 ▲철도 운행선 인접 공사 주의사항 ▲지장물 협의 순서 등 교육을 진행해 실질적인 사업 현장관리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지방은행 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2대 주주가 된다.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66만9783주 전량을 570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14.99%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더존비즈온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부문 사업에도 참여한다. 투자금 전액을 디지털뱅킹 분야에 투입하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혁신을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104천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산불 피해조사는 지자체에서 1차 조사를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시행했고, 이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1차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지자체와 같이 2차 현장확인을 4월9일부터 15일까지 했다. 이번 산불의 경우 비화 등 산불의 빠른 확산과 산불 진화 이후 열로 인한 추가 고사 등으로 피해면적이 증가했다.지역별 잠정 산림피해면적은 △경북 99,2
우리은행이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요금제는 월 5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와 OTT 할인 요금제,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이 있다.우리은행의 급여 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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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연말까지 3.6억원…관세 이슈 무의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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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성준 의원과 김향정 의원, 민간위원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달 4월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일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제표 ▲기금, 성과 분석 등 동해시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민귀희 의장은 “결산은 한 해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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