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통합 평가·관리·연계 전략 마련돼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반기 도 공공근로사업 참여 종료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설명회에서는 ‘고용24’를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및 생계 지원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취업지원서비스 설명 이후 참석자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새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와 도교육청이 발굴한 총 72개 국정과제 제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발굴한 정책 과제들이 공유됐다.제주도가 발굴한 43개 과제는 총 7조 8,451억 원 규모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 아래 4개 분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JDC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인사관리실에 전달했다. 최종 사직 여부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양 이사장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던 중 2022년 3월 7일 제9대 이사장에 올랐다.양 이사장은 9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방치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보상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사업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고, 중국 녹지그룹이 보유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축물 인수를 추진하면서 JDC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라이엇게임즈가 최근 베팅 업체들의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프로 팀 후원을 허가해 화제.라이엇게임즈는 27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미주, EMEA 지역의 최상위 팀에 대한 베팅 업체의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그간 많은 팀에서 재정 개선 등을 이유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후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이다.라이엇게임즈는 "우리는 지금까지 베팅 업체를 후원 범주에서 배제해 왔으며, 협업 또한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러 프로 팀에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최신기사
금산군, 2025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 및 우수시군 선정
금산군이 지난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우수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군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분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금산군 추부면, 민원창구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통해 대응역량 강화
금산군 추부면은 지난 26일 추부면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창구에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각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면 직원과 추부파출소 경찰관 등 20
"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 위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야"
보험업권 내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내부 감사담당자와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금
제주도-도의회-교육청, ‘제주 미래’국정과제화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새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와 도교육청이 발굴한 총 72개 국정과제 제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발굴한 정책 과제들이 공유됐다.제주도가 발굴한 43개 과제는 총 7조 8,451억 원 규모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 아래 4개 분야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