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A씨가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롯데마트가 명란 명가 덕화명란과 손잡고 명란젓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덕화명란은 수산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 공인 명장과 명인 지정 브랜드로 명란만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신상품 3종은 1인 가구에 맞춤형으로 소용량으로 기획한 ‘나혼자 명란’을 비롯해 마늘의 깊은 맛을 더한 ‘덕화 갈릭맛 명란’, 스모크 향을 입혀 명란의 풍미를 극대화한 ‘덕화 스모크향 명란’이다.일반적인 명란젓과 비교해 염도가 낮은 4%대 상품이다. 색소와 보존료는 물론 발색도 사용하지 않는다. 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신협연구소는 지난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적 회복을 넘어선 신뢰 재구축’을 주제로 ‘2024년 신협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며, 경제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신협의 미래 경영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순서로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하면서 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솔라나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드래곤플라이 캐피털의 파트너인 하셉 쿠레시는 "솔라나 ETF를 시작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이 ETF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이어 "SEC는 솔라나가 증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초청 강연으로는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사례’라는 주제로 삼일회계법인의 박경상 파트너,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RE100 대응’이라는 주제로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가 발표했다.포럼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
목요회가 주최하는 '2024년 목요대화'가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초청해 27일 오후 7시 답동성당 교리실에서 열렸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서 22대 총선의 의미와 이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세우고 퇴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수사와 외압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비리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금요일인 6월 28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부산.경남남해안: 5mm 미만- 제주도: 5mm 내외○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1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7일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여름맞이 화채파티’를 진행했다.‘여름맞이 화채파티’는 청소년에게 여름 제철 과일을 알리고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수박을 이용, 화채를 만들고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가졌다.참여 청소년들은 "수박을 좋아하는데 화채로 만들어 먹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먹어 즐겁게 먹고, 배려와 협동심을 발휘하여 먹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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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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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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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하천 주변 불법시설물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해...
반에크, 美 최초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
투자운용사 반에크가 미국 최초로 솔라나 상장지수펀드를 신청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엑스를 통해 반에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에크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중 하나다. 반에크 솔라나 트러스트라는 이 새로운 펀드는 솔라나의 탈중앙화 특성, 높은 유용성 및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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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 지갑이 14년 만에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50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이 지갑은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 지갑의 소유자는 비트코인이 0.05달러에 거래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50개의 비트코인 블록 보상을 받았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5달러에 불과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