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A씨가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현대글로비스가 가스 해상운송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액화석유가스 운송과 더불어 글로벌 가스 해상 운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전남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회사의 첫번째 사선 LNG운반선 ‘우드사이드 스칼렛 아이비스’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새로 건조된 선박은 17만4000m3 규모의 LNG를 선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LNG 소비량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선박 길이는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최신기사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 글로벌 마케팅 펼쳐
조규일 진주시장은 UN 중소기업의 날 행사에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초청으로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와 프리부르 경영대학에서 진주 K-기업가정신의 우수성을 알리는 연설을...
진주시 종합무역사절단, 미국 수출길 포문 열어
경남 진주시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파견한 북미 종합무역사절단이 시카고,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 120건, 6912만 달러...
내일부터 택시요금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30일 밝혔다.중형택시 기본요금은 4100원에서 43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29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제주도는 지난 5월 28일 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앞서 물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해 410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미인상분은
평택 완공 5년된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난상토론
경기 평택시 동삭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공 5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 이준구 의...
사천 KAI, 2024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경넘 사천 소재 KAI)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KAI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