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대표 발의… 정권교체 후 유임 장관도 인사청문 실시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롯데재단은 지난 17일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 아주르홀에서 '2025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전달식'을 열고, 전국 34세 이하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142명에 맞춤형 보조기기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재단은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 기립, 착석, 보행 등 일상생활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가 제주를 글로벌 체류형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행보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와 배움여행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기관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 장학사업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등 국제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국내 고등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과 협력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유학박람회와 연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는 하루 만에 426㎜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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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생 봉사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봉사활동 상호 지원, 교육공동체 참여 봉사활동 확대, 청소년 참여 포털 안내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주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들이 참여와 성장을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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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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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온단채, LH공공임대, 체류형 전원마을, 현재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농원 등 총 180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