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일임과 질서있는 퇴진'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발표한 공동담화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이 담화의 골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과 국회에는 단순히 참고 협조하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근본적 원칙을 뒤흔드는 이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데, 그동안 두 메신저의...
이 담화의 골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과 국회에는 단순히 참고 협조하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근본적 원칙을 뒤흔드는 이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데, 그동안 두 메신저의...
인천 동구는 오는 13일 동인천역 북광장에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58일 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화도진 스케이트장에는 1천800㎡ 규모의 아이스링크, 450㎡ 규모의 썰매장과 매점 등 부대시설이 설치됐으며,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양한 경관조명이 불을 밝힌다.스케이트장은 일~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금·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1시간 기준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동구 관계자는 "스케이트장 주변에 8m 높이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까지 했다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9일 논평을 내 “윤상현 의원이 탄핵 반대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까지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과거 욕설공작정치의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막말을 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하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하고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한 대로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아 투표에 참여한 뒤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합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
12일 오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54건이 119에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1명과 펌프차 등 차량 5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장 주변 주민들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가 있는지 현장에서
세븐일레븐이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손잡고 컵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편식을 대거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히밥과 함께 컵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총 7가지 간편식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의 테마는 '원조 대식가'라는 히밥의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상품들보다 푸짐한 양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개발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지름 15cm의 빅사이즈 대왕돈까스를 활용한 ‘럭히밥 대왕돈까스도시락’은 성인 손바닥 너비 보다 큰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에 김효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협력관이 신임 지원장으로 임명됐다.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김 신임 지원장은 2001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공시심사실 특별심사팀장,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장,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소비자 6천452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형항공사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전날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은 12.6%로 2위를 차지했다.아시아나 항공의 선호도는 작년 조사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컨슈머인사이트가 201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창작자들의 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크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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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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