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03년 12월 26일 데뷔해 오랜 시간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온 동방신기는 2025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공연 시장에서의 놀라운 기록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각자의 역량이 돋보인 솔로 활동까지,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빛낸 이들의 활약을 되짚어본다.동방신기는 올해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 ‘TOHOSHINKI 20th Anniversary LIVE TOUR ~ZONE~’을 성황리에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은 웰컴저축은행의 서버실에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알파-H’를 공급하며 금융 및 고객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웰컴저축은행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망분리, 침입차단, 악성코드 방어 체계에 더해 숨은 무선 통신 경로를 악용하는 정보유출 시도까지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신종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GS건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부진한 실적보다는 향후 반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건설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134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6.6%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호실적을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평가했다.강 연구원은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는 건축·주택 부문의 연결 매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사민정협력을 통한 노동정책 성과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노동현안 해결 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민생경제 회복 공동선언’, 올해
포항스틸러스가 김용학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포항스틸러스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에서 활약한 김용학을 영입해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다. 2003년생 김용학은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를 거친 포항스틸러스 유스 출신으로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해외 무대에 도전했다.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 소속으로 U-23 대회와 리그를 두루 경험하며 성장한 그는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김용학은 날카로운 왼발 킥을 앞세운 오른쪽 측면 윙어다. 빠른 순간 스피드와 일대일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시학교군 중학교 배정인원은 전체 145학급 4145명이다. 동지역 신입생의 97.44%가 1·2·3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96.95%와 비교했을 때 0.49%p한 수치다.이번 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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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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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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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호 '중증외상센터' '좀비딸' '핑계고시상식'까지 2025년 열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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