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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7월 1일부터 시행 중

12시간전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제도 등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억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강원 고성군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고성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 품은 주말 가족캠프’를 본격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주말을 활용한 1박 2일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성군 봉수대 해변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캠프는 고성군민 가족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바다 레저와 캠핑을 결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캠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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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노후화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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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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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공급이 55조4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의 미 달러화 기준 유동성을 합산한 지표로, M2가 상승하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및 미국 M2 공급 증가와 3~6개월 시차를 두고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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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술진이 금속 제련·이차원료 재활용으로 자원회수 분야에 힘써온 결과 순환경제 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정부 정책 포상에서 천아섬 선임이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선임은 지난 2017년부터 전자스크랩 공정 실무자로 근무하며 연간 1만7000t이상의 폐PCB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리·금·은 등의 자원 회수에 크게 기여했다. 또 태양광 폐패널 설비 운영 실무를 담당해 은과 같은 유가금속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로 지켜지지 않는다. 생명은 파괴의 콘크리트 위가 아닌, 공존의 땅에서 피어난다. 전쟁을 준비하는 섬에 평화는 없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전쟁에 반대하며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평화의 발걸음! “평화야, ᄀᆞ찌글라!”“를 외치며 제주도의 평화를 위한 힘찬 대행진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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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라늄 공장의 폐수가 방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공장 폐수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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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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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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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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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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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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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새빛톡톡 개시 2주년을 맞아 7월 27일까지 감사이벤트를 연다.새빛톡톡 회원 누구나 새빛톡톡 앱 상단 배너를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나에게 새빛톡톡은 OOOOO다’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을 입력하면 된다. 2025년 6월 16일 이전 가입자는 약관 변경 동의 후 참여할 수 있다.설문 참여자 중 추첨으로 갤럭시 버즈3, 빙수 모바일상품권, 커피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2023년 7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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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 △초공학 운영 발전 방안 모색 등 자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하였다.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배움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