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넥슨은 31일 자사 MMORPG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마비노기 모바일’은 오랜 사랑을 받아온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의 신작 모바일 MMORPG로, 원작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마비노기 모바일’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차원문을 지나 미지의 적들과 만난 플레이어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비노기 모바일’ 속 모험을 예고하는 듯한 다양한 전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후, ‘마비노
인천지역 직업계고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꿈을 조명한 책 ‘오늘의 꿈이 내일이 되는 학교-인천직업계고등학교를 만나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3시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이든홀에서 열린다.이 책은 박신숙 현대일보 기자가 직업계고를 직접 탐방·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선택 과정, 학교의 역할과 교육적 가치 등을 담아냈다.전남대 심리학과를 나와 인천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정책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저자는 인천지역 직업계고의 현주소를 생생한 인터뷰와 현장 취
SGI서울보증이 5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SGI 파란꿈 희망파트너'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GI 파란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5일 중진공 부산경남연수원 스타트업 카페에서 14기 졸업기업 ...
넥슨은 6일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에 신규 ‘헌터’ ‘크리스타’를 업데이트했다.‘크리스타’는 스킬과 기본 공격을 조합해 강력한 피해를 가하는 ‘헌터’로, 적에게 스킬을 사용해 표식을 남기고, 기본 공격과 레이저를 연속 발사하는 궁극기를 활용해 폭발 대미지를 입힌다. 원거리에서 ‘에너지 부메랑’을 던져 피해를 입히고 적을 끌어당기며, 지정한 위치에 ‘에너지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 등장했다.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번 쥬라기 월드 시리즈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부터 5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이번 작품은 육지, 바다, 하늘 세 개의 영역에서 각각 가장 거대한 공룡들의 DNA를 확보해야 하는 특수팀의 위험한 임무를 그린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외딴섬에 고립되고, 수십 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과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군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이는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2단계나 끌어올린 것으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창군은 이번 평가 항목 중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에서 만점을 받았다.특히 민원처리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피처링, SNS 인플루언서 대상 DM·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 출시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최신기사
경기도, '대설 예비특보' 대비 재난안전대책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날 낮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6...
서울시교육청, 학생 마음 안전망 구축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제안으로 추진되었다.업무협약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 및 치료 연계 △고위기 학
'오늘의 꿈이 내일이 되는 학교-인천직업계고등학교를 만나다' 출판기념회
인천지역 직업계고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꿈을 조명한 책 ‘오늘의 꿈이 내일이 되는 학교-인천직업계고등학교를 만나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3시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이든홀에서 열린다.이 책은 박신숙 현대일보 기자가 직업계고를 직접 탐방·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선택 과정, 학교의 역할과 교육적 가치 등을 담아냈다.전남대 심리학과를 나와 인천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정책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저자는 인천지역 직업계고의 현주소를 생생한 인터뷰와 현장 취
관악, 4년 연속 공중케이블 정비 우수구 선정
관악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상’ 등급을 획득하며, 정비 우수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관악구는 얽히고 설킨 공중케이블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관악구는 2009년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정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 중이다.구는 지난해에만 ▲보라매동 ▲중앙동 ▲낙성대동 ▲서림동 ▲난곡동 ▲미성동 등 6개 동에서 약 80,000m 가량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성공
경북교육청, 2025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은 5일 본청 연화관에서 본청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와 22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업무 담당과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사관리․감독,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계약관리, 학교 운동부 운영 등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를 분석, 이를 통해 강점은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또, 2024년 평가대상이었던 15개 교육지원청의 청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