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 가능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어느 절차라도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어느 절차라도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U12 유소년 팀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은 U12 유소년팀 선수 보강과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내달 7일 동구 서부구장에서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 울산은 이번 공개 테스트에서 초등학교 3~5학년 연령의 선수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개 테스트 접수 기간은 내달 1일 자정까지다. 울산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테스트에서는 골키퍼 포지션 모집도 진행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이번에는 진주교회를 찾았다. 9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흘 전 창원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성도들의 신앙을 세심히 살피는 활발한 행보로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진주교회는 13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이 총회장을 직접 보고자 약 30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부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했다.이 총회장의 진주교회 방문은 지난 13일 창원교회 방문에 이
가을이 깊어가는 17일 울산 남구 울산체육공원 옥현저수지 인근 은행나무길이 노랗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실내공간디자인학과와 울산시설공단이 설치한 화려한 색상의 ‘컬러팡팡’ 작품이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시력 교정 브랜드 다비치안경 ‘인천연수점’이 연수구 청학동에 확장 이전 오픈을 하고 고객 맞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소진 시까지 장우산, 온도 표시 텀블러, 안경세척기, 콘택트렌즈 세척기, 스타벅스 텀블러 및 우산, 5만원 상당의 블루라이트렌즈 교환권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행운의 경품 추첨 이벤트를 통해 노트북,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에어랩을 지급한다. 다비치안경 인천연수점 가맹 점주는 “확장을 통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 및 검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매장은 안경원 본
현대차 노사가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을 위한 ‘다함께 교통안전 마라톤’ 행사에서 울산시제2장애인체육관에 행사 지원금 52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시제2장애인체육관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100명과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이 1대1로 매칭돼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2㎞를 달리는 코스로 진행됐다. 마라톤과 함께 △교통순찰대 체험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 등 장애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 재능나눔 봉사팀이 풍선아트를 선보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현대차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ESG경영 관련 7개 분야의 세부 지표를 통해 이뤄진다.동아제약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활동 ▲백일장 대회를 통한 여성 문인 발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 ▲지역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인천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9일 부평2동에 ‘시니어 드림 스토어' 8호점인 ‘GS25 동수어울림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이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3명이 해당 편의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무한다.근무자들은 손님 응대, 상품 진열, 매장 관리 등의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편의점 운영 수익금 전액은 근무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사용된다.‘시니어 드림 스토어’는 인천시와 부평구, GS리테일이 협력해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후 충격 대응 거버넌스’ 주제… 미래 건설 등 7개 주제 집중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과 네팔컨설팅엔지니어협회)가 주최하는 ‘2024 FIDIC Asia Pacific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서 참가했다.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네팔에서 개최된 ‘FIDIC Asia Pacific 컨퍼런스’는 올해 ‘기후 충격 대응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적 경로 ▲회복력 있는 미래 건설 ▲지속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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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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