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넘치고 기소는 없다”…광도광역시·전라남도 형사제도 붕괴 신호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선 경찰서가 ‘고소‧고발 폭주’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직전이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공약을 실현
고흥군은 지역 내 우주·항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고흥군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3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방우주항공분야 전문가와 지역 우주·항공기업,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흥군이 보유한 우주항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소재·부품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우주항공 관련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강동구 명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부터 ‘슬기로운 일인 가구 생활’ 특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인 가구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12월까지 자립 역량 강화 교육 3회, 정서 지원 프로그램 3회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6월 11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도움이 필요한 일인 가구 13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스마트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6월 23일, ESG 실천의 날을 맞이하여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의지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이명수 이사장은“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지역, 환경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과 중국 연태청년기업가상회는 6월 28일 연태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인 간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로라 프라이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엑스박스 브랜드의 미래를 논하며, 엑스박스 게임 하드웨어가 사실상 '죽었다'고 주장했다. 3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로라 프라이어 프로듀서는 최근 공개된 에이수스 ROG 엑스박스 앨리와 엑스박스 앨리 X를 언급하며, 기존 하드웨어에 엑스박스 스티커만 붙이는 방식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엑스박스는 더 이상 독점 게임을 만들지 않으며, '엑스박스 플레이 애니웨어' 정책으로 인해 엑스박스 게임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교육감실에서 홍천강 물놀이 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2명을 구조한 육군 11기동사단 진강섭 상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 6월 16일, 홍천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생명을 구한 진 상사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사고는 물놀이 중이던 중학생 4명이 급류에 휘말리면서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1명은 안타깝게도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인근에서 상황을 목격한 진 상사가 신속히 강물에 뛰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회를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었다.나 의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시위라도 했을 텐데”라고 맞받았다.잠시 뒤 대화는 청문회 쟁점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로 옮겨갔다. 나 의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서보다 놀랐다”며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 받는
중부뉴스통신 = 안산시자원봉센터는 2025년 6월 30일 안산문화재단 다목적홀에서 자원봉사단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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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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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가 7월 22일, 23일 양일간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유지관리 에너지절감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부산대학교 교육장에서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22일 개최 예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강좌는 기계설비 기술 기준 및 에너지 절약 설비 이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법 및 성능 점검 주요사항, 에너지 비용 분석 및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23일 예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에너지절감 실무’ 강좌는 에너지 절약 설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에너지
프랑스 리옹, MS 오피스 대신 오픈소스로…독립 움직임 가속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버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도시들이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리옹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하드웨어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리옹은 온라인 메모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대신 라트비아 개발자들이 만든 온리오피스를 도입하고, 리눅스와 포스트그리SQ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