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넘치고 기소는 없다”…광도광역시·전라남도 형사제도 붕괴 신호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선 경찰서가 ‘고소‧고발 폭주’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직전이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포항시는 지난 16일 북구 신광면 호리 693-1번지에 위치한 원법사 명상정원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포항시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녹색문화도시 구현과 정원관광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도에 등록하는 제도다.2024년 말 기준 전국 157개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돼 있다.이번에 등록된 원법사 명상정원은
상주시가 6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하여 국내외 식품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고, 상주 특산품 품질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식품 기업들이 참가하여 총 8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식품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주시는 이번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삼둥이농장과 삼백농산 풍경원이 2동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동결건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6월 25일 구례군 구례읍에 위치 한, 독거 가구를 찾아 「농촌 집 고쳐주기」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해당 가구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무너져 내린 천장, 파손된 창호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지사 직원들은 주방, 거실, 화장실 등에 대한 주택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자재 나르기, 폐기물 정리, 주변 청소 등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임문희 지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공공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1905년, 왜관과 경북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놓였다가 일제강점기엔 물자 수탈에 동원되고, 6·25전쟁 때는 중간을 끊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던 호국의다리. 정확히 120년을 맞은 이 다리 난간에, 같은 세월을 견딘 흑백사진들이 줄지어 걸렸다.전쟁의 상처를 견뎌낸 얼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자전거를 끌던 소년…. 다리의 나이만큼이나 긴 왜관의 이야기가 강바람에 흔들리며 다시 숨을 쉰다.‘120년의 추억 나들이 – 호국의다리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가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시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의료지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류재신 석문농협 조합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병희 NH농협생명 사장이 함께 참석해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의료봉사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교수급 전문의를 포함한 총 30여 명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출향인 여러분!여러분과 함께한 민선 8기의 여정이 어느새 3년을 맞이했습니다.소멸위험과 고령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눈부신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위대한 것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절박함을 동력 삼아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데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군위의 오늘을 만든 저력이자,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지난 3년은 대구․경북 중추도시로서 반듯하고 강건한 군위를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감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올해도 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서한에서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최신기사
제주도, 2026년 지방선거구획정위원 11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제주도민 기만하는 사기 행정… 고도 완화 백지화하라"
제주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정책을 '사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는 160m(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졸업 후 10년 이내, 4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 발의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화성시의회 "씨랜드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뜻 되새겨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0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추모 공원 인근에서 열린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명미정·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 및 유가족과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배정수 의장은 “26년 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 깊이 남아 있다”며 “씨랜드 추모공원은 유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뜻깊은 공간인 만큼,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