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넘치고 기소는 없다”…광도광역시·전라남도 형사제도 붕괴 신호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선 경찰서가 ‘고소‧고발 폭주’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직전이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1905년, 왜관과 경북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놓였다가 일제강점기엔 물자 수탈에 동원되고, 6·25전쟁 때는 중간을 끊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던 호국의다리. 정확히 120년을 맞은 이 다리 난간에, 같은 세월을 견딘 흑백사진들이 줄지어 걸렸다.전쟁의 상처를 견뎌낸 얼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자전거를 끌던 소년…. 다리의 나이만큼이나 긴 왜관의 이야기가 강바람에 흔들리며 다시 숨을 쉰다.‘120년의 추억 나들이 – 호국의다리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가
상주시가 6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하여 국내외 식품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고, 상주 특산품 품질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식품 기업들이 참가하여 총 8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식품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주시는 이번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삼둥이농장과 삼백농산 풍경원이 2동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동결건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6월 23일, ESG 실천의 날을 맞이하여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의지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이명수 이사장은“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지역, 환경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도내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모래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환경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해수욕장 수질의 분변오염 위생지표 세균과 백사장 모래의 유해중금속을 조사하였다.수질 중 대장균은 ~ 17 CFU/100mL, 장구균은 모든 지점에서 CFU/100mL(기준 100
산림청은 ‘이 달의 임업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평창모릿재산양산삼 김계남 대표를 선정했다.김 대표는 평창군 진부면 일대 해발 800m 산간지역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삼산봉표가 있는 곳이다. 삼산봉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올리는 귀한 산삼이 자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로 설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예로부터 명품 산양삼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반적인 산양삼 재배법은 씨앗을 인위적으로 발아시켜 모종으로 1~2
김천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달 4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서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작년 기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을 시작했으나, 경제 파급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 범위를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방문을
제주항공은 하반기 B737-8 항공기 구매 도입계획에 따라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근무지는 서울.인천 또는 부산이며, 학력 제한은 없다. 토익, 오픽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어, 중국어 특기자는 ‘언어특기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역량검사와 영상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7월 1일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연수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봉사활동은 형식적인 기념식이나 내부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연수구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의원이 직접 배식 및 테이블 서빙을 하며 정성을 다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맞이했다.이날 의원들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근황에 대한 안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해 정일영 간사, 이만희 간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도 전 일정을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APEC 준비지원단 및 준비기획단,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했다.위원들은 경주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경제인 행사 중 ‘APEC CEO Summit 회장)’과 관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초청 희망기업 접수를 7월 3일 마감한다.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APEC 정상, 글로벌 기업 CEO 등 약 1,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APEC CEO Summit’은 70여명의 글로벌 인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기조연설, 패널토론, 대담 등이 진
카카오뱅크는 국가나 송금액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단일화해 49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기존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국가와 금액에 따라 달랐던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셈이다. 최대 50%까지 내려간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든 단 4900원만 부담하면 된다.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당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던 혁신의 연장선이다.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 사령부 직할인 특수수색대대가 여단급으로 확대 개편됐다.해병대는 1일 경북 포항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 직할 특수수색여단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한 특수수색여단은 사령부 소속 특수수색대대와 1·2사단 수색대대를 통합, 확대 개편해 만들어졌다. 기존 특수수색대대에 각 사단·여단에 분산돼 있는 수색대대와 수색중대 등을 합쳐 여단급 부대로 개편한 것이다. 각 부대의 주둔지는 달라지진 않지만 예하 부대 지휘관이 아닌 대령급인 특수수색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초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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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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