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넷마블이 차기 블록버스터 MMORPG ‘SOL: enchant’의 티저 사이트를 13일 전격 오픈했다. 이번 티저 공개는 2026년 출시 예정작 ‘SOL: enchant’의 첫 공식 행보로, 영상 공개와 함께 공식 SNS 채널 개설, 지스타 2025 참가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넷마블은 “‘SOL: enchant’는 ‘신’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개발 중인 초대형 MMORPG로, 강력한 ‘신권’ 시스템이 핵심 콘텐츠”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약 1분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3일 스탠다드에너지를 찾아 이차전지 연구혁신 현장을 살피고 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스탠다드에너지는 2013년 KAIST와 MIT 출신 박사들이 창업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특화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한 기업이다.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118'의 일환이다.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업의 지원과 특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구혁채 제1차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생산시설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이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된 것이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GS칼텍스가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진압설비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GS칼텍스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에너지플러스 허브 4개소에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설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가 짧은 시간에 발생해 수 미터 범위까지 화염이 확산될 수 있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다. 현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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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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