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테슬라의 영업 기밀 정보를 훔쳐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려던 독일계 캐나다 남성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올해 초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은 클라우스 플럭베일이다. 플럭베일은 지난 3월 뉴욕에서 기소됐으며, 이후 6월 FBI 요원에게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 비밀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플럭베일과 공범으로 알려진 일롱 샤오는 함께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바
경기 수원시가 17일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 주택이다.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지난해 10월 1호 새빛하우스가 탄생했고, 2023년 총 305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이른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내용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 발견'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는 올해 들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6건과 비교해 15.4%가 증가한 수치다.신고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50건 △소비기한 경과 21건 △광고 및 표시 관련 16건 △무허가영업
시민단체 경실련은 18일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했디"고 지적했다.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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