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어린이집 앞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30대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여성 6명 등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 60여 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억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강남구, 공직윤리제도 운영 부문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인사혁신처가 2024년 실시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창원특례시, 국립농업박물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13일 국립농업박물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지역 농업·농촌의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최신기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 개최
음성교육지원청은 17일 10시 30분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정기회에는 교육정책자문위원 11
보은교육지원청, 남부3군 교육지원청 협의회 개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등 남부3군 교육장이 17일 오후 보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모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남부3군 교육지원청 협의회’를 가졌다.이
죽리초, ‘죽리 행복+ DAY’ 개최
죽리초등학교 학부모회는 16일과 17일 도서관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죽리 행복+ DAY’를 개최했다.죽리 행복+ DAY는 학부모회 주관으로 진행하
김현 작가 3번째 개인전 ‘자르고 태우며 두드리는 공간’ 19일까지 가기갤러리
김현 작가의 3번째 개인전 ‘자르고 태우며 두드리는 공간’이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가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김 작가는 그을음을 이용해 자르고 태우고 두드리는 작업방식을 활용한 작품 6점을 선보이고 있다.김 작가는 “그을도면이란 이름 그대로 ‘그을음을 이용한 도면’을 의미하지만 도면이 갖는 다른 의미로는 ‘책임이나 맡은 일을 벗어나려는 꾀’라는 뜻도 포함한다”며 “나에게 그을도면은 단순히 그림이나 도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 제약을 넘어서려는 시도이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형식을 탐구하는 작업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 하나데이' 개최
청주교육지원청은 17일 제1청사 미래관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2024. 학교지원 하나Day’를 개최하였다.2024. 학교지원 하나데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