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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세 여아 계단 난간 추락사 관련 책임자 3명 송치

1개월전
대구의 한 호텔 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호텔 대표 등 호텔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실무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적용되지 않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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