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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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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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사장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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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국회의원,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부족”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건을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비가 없어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라는...
LG전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냈다
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우원식, 국회 진선희 입법차장·박태형사무차장 인사 단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 ▲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을 2024년 7월 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박태형 신임 사무
이강일, "온라인플랫폼법,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환경 조성 시작 될 것"
이강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