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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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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는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사용자 121만 명을 확보하며 급격히 확산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중국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개인정보 및 국가 기밀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대표단이 동행했다.우 의장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헌화하고,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의 한 구절로, '이로운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7일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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