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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을 기대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향이 구체화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이나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통상 매년 7월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만큼 세제 논의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국회가 열렸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시...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브랜드 에버크린이 반려문화 선진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벤토나이트 모래 제품을 라이브쇼핑을 통해 최대 55%할인된 금액에 실시간 판매중이다.쇼핑라이브에서 선보인 제품은 에버크린 패스트액팅, 멀티플캣, 엑스트라스트롱 3종류이다.에버크린은 3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반려묘전용 모래 브랜드로, 미국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고양이 모래 글로벌 브랜드다.유럽산 에버크린 6L제품 2개를 정상가 4만원에서 55%할인된 18,000원에 판매중이며, 실시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몬스타기어 측은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 유튜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키보드 같은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경우, 유튜브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마케팅 수단 외에 고객에게 정보전달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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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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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주택 침수 등 1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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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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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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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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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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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대형 화재예방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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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지난 28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자위소방대원과 함께 홍천펌프를 포함한 소방장비 4대와 소방인력 12명을 동원하여 진행됐다.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에 따른 실제 피난훈련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장비 활용 훈련 및 평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설비 점령 훈련 ▲출동대별 출동로와 부서위치 숙지 및 출동대별 임무 숙지 등이다.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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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2024 여름 피서철 도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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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여름 피서철, 동해안을 중심으로 도내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두 달간, ‘피서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을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의 약 18.9%가 7·8월에 집중되었고, 특히 7월 3주부터 8월 2주 사이에는 평소 일평균 통행량 대비 16.9%가 증가한 22만 8천대가 도내를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 및 성수기,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인접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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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싸이 흠뻑쇼 2024–원주' 공연 앞두고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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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원주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싸이 흠뻑쇼 2024–원주’공연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박동현 원주경찰서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등 각 기관장들과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현장점검반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공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인파 동선 ▲긴급차량 배치 ▲안전요원 배치 ▲밀집도 분산 관리 ▲교통관리 ▲노점상 단속 등 관련 계획 등을 점검했다.또한 시는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공연 관계자, 한국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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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선 8기 후반기 맞아 7. 1.자 439명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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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속초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 인원은, 승진 및 전보자 등에 대한 4급과 5급 12명과 6급이하 전보 162명을 포함, 직제개편 265명 등 총 439명이다. 이에 앞서 국 신설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과 경력,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5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다.속초시의 이번 정기인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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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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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 28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를 진행했다.‘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군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2023년 8월에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며, 매달 민생과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주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현재까지 17곳의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명기 군수와 김형진 부군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이리천과 일리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와 공근면 오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