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조절에도… 추미애 “소란에 쫄아서 훅 가려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밀양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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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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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선제적 내부통제’ 직원 교육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을 앞두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을 12월부터 실행했다고 11일 밝혔다.본부장·지점장을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은 4일 진행됐으며 이후 5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일간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 등 주요 내부통제 항목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종료 후 즉시 이해도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개인 평가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형식적 이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업무 대
카카오뱅크, 글로벌 AI 학회서 연속 논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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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은 현재 검토 중....아직 확정된 바 없어"
한 언론이 11일 ｢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원장 직속' 검토···특사경TF도 설치｣ 제하의 기사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뒤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 부담금 심의 개선, 원산지인증관리 강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포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첫 '벤처기업 확인' 획득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이후 첫 사례다.그동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커스터디 기업들만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거래소가 직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은 포블이 처음이다.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송금과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