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설 연휴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룡포읍 개발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위험과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만석 구룡포읍장은 “최근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취약지역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한 뒤 약 넉 달 만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권력 기반을 재확인한 셈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고, 이달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352석을 확보하며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만큼 이날 총리 지명선거 결과도 사실상 예견됐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명예 영국인’ 백진경이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18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명예 영국인’ 백진경이 출연해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 활동 이야기부터 영국 배우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날 명예영국인은 영국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했던 시절을 돌아본다. 독보적인 동양인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 유명 해외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 계기와 현지 활동 경험을 전하며 관심을 끈다. 또 그는 ‘단돈 10달러 국제 여권’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참별라이즈청년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용암면 산불 감시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였다.이번 방문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최일선에서 지역의 산림 자원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산불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김민정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산불 감시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년들의 작은 정성이 고된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숙희 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23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11명의 광명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정보고회를 2년마다 열고 있는 시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더 큰 광명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을 주제로 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과 광명시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광명시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비영리민간단체 서호천의친구들과 사단법인 에코서호천의친구들은 지난 2월 21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호천 봉사활동을 마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서호천 환경보호와 단체 발전을 위해 힘써온 ▲박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AI로봇 분야 규제자유특구인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특구는 AI로봇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국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해외 실·인증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