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인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주식 여부?....‘사실 고려해 판단’
상증세법상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직업 선호에 대한 시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Z세대들이 더 이상 화이트칼라 직장이 아닌 기술직 계열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소위 ‘기술’을 갖고 자신만의 길을 구축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 현장에서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공 작업을 주도하는 목수 또한 대표적인 기술직 중 하나이다. 나무에 대한 지식부터 공학적 능력과 디자인적 감각까지 두루 갖추어야 하는 목수의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
iM뱅크가 3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병..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를 주제로 서울 삼성역 코엑스 C홀에서 펼쳐지는 대국민 불교문화축제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부터 우리음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야단법석’이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이 기획·운영을 맡은 ‘야단법석’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봉은사 야외 체험마당 특설 부스에서 상시 운영된다.전통문화 체험 존에서는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한국의 풍습과 예술, 철학을 몸소 경험할
포항북부소방서는 봄철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주방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식점 및 주방 화재는 직접적인 불과 열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기름 및 전기·가스 설비 등으로 인한 대형 화재로의 확대 우려도 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난달 12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 안전 교육 중 주방 화재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등 주방 화재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 중이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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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속초문화관광재단, 2025 속초 문화버스킹 참여자 모집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영랑호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2025 속초 문화버스킹을 추진하며, 버스킹 참여자를 모집한다.2025 속초 문화버스킹은 지역 예술가의 공연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4월 버스킹은 아름다운 영랑호 벚꽃을 배경으로 방문객 모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구성할 예정이다.대중가요, 밴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지역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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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제주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여성농민회원 법정구속 규탄"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농민회원 현모씨가 27일 법정 구속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전여농은 "현○○ 회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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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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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31일 진양호에서 7개 지역 건강위원회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따라 걷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걷기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걷기 명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준기 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