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인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주식 여부?....‘사실 고려해 판단’
상증세법상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로키' 박정영을 비롯해 유명 베테랑 선수들이 뭉친 아마추어 팀 수퍼스타가 'PUBG 위클리 시리즈' 라스트 찬스를 뚫고 파이널행 막차를 탔다.1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1' 라스트 찬스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라스트 찬스는 'PWS: 페이즈1' 파이널에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을 가리는 패자 부활전이다. 매치 수 제한 없이 진행돼, 매치 시작 전 토탈 포인트 30점 이상을 보유한 팀 중 매치에서 치킨을 획득과 동시에 1위를 유지하거나 1위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연구원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명예퇴임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며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인재풀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성전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 어촌까지 확산되자 어촌 계장과 함께 뛰어다니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에게 법무부가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덕군에 거주하던 선원 수기안토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장기거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
1일 오전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산불로 인해 각 대피소에서 쓰였던 이불 및 빨래들을 직원·봉사자·근로 장애인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빨래들을 정리하고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여자대표팀 호주원정 소집명단 발표 ...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속초문화관광재단, 2025 속초 문화버스킹 참여자 모집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영랑호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2025 속초 문화버스킹을 추진하며, 버스킹 참여자를 모집한다.2025 속초 문화버스킹은 지역 예술가의 공연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4월 버스킹은 아름다운 영랑호 벚꽃을 배경으로 방문객 모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구성할 예정이다.대중가요, 밴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지역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최신기사
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홍보 마우스패드 배부
진주시는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민원 접점 부서 및 30개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모와 아요가 함께하는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를 제작·배부했다.이번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 제작·배부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을 익히고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됐다.마우스패드는 맞이 단계, 응대 단계, 종료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응대 요령을 요약해 직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시는 전
진주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1일 소규모 학교 표준식단 개발 운영팀 소속 영양교사 14명은 지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파프리카와 애호박 출하 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니,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고, 친환경 농산물의 특징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학교급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회의 개최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창원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차량을 동시에 투입하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였다.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경남도 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이날 창원시는 90대의 차량을 영치하
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