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대표이사 2인 이상 등재된 법인…사업자등록 대표자란에 ‘전원’ 기재해야
제4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9-122-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비용②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한 회수불능확정금액 및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집행기준 79-122-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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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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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으로 그린 2040 경주...도시기본계획에 공식 반영
경주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 도시 비전을 공식 도시계획에 반영하며,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시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204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도시 미래상 전달식’을 열고, 시민이 직접 논의해 마련한 도시 미래상과 핵심 정책 방향을 시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단계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운영 성과를
진해문화원 이전기념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 성료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구미 AI 데이터센터’에 거는 기대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18일 경북도청 본관 경북시대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제프리 추 퀀텀일레븐 대표, Jing Yin 엔스케일 대표, 안효재 로호드파트너스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손을 맞잡고 빠른 준공을 약속했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4조 5000억원이 투입될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경산시, ‘지방재정 대상’ 예산 절감 분야 우수기관 선정
경산시는 최근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재정 건전화 재정 포럼’에서 경산시가 발표한 ‘보안등 전수조사로 낭비 ZERO, 전기요금 확 절감’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안부가 광역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예산 절감 분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산시는 시 전역 보안등 1만483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현행화를 추진해 도시
버려짐의 끝에서 피어난 예술
무채색의 겨울, 소임을 다하고 버려진 것들에 예술가들의 따스한 숨결이 닿아 다시 꽃으로 피어났다.대구환경미술협회가 주최하는 ‘Re&Upcycling 재활용전’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정부대구합동청사 문화갤러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영남 지역을 무대로 환경 계몽 운동을 펼쳐온 4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환경 보호라는 딱딱한 주제를 예술이라는 부드러운 언어로 풀어낸 자리다.전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고 버려지는 ‘생활 속 폐기물’이 예술로 승화된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