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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내란전판법 수정안, 여전히 위헌"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역시 위헌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
군, 자체 조사 착수…사법 처리 여부 주목 전남 장성군청에서 상급자에 의한 권력형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장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을 구조적 성범죄로 규정하며...
상지대는 17일 대외협력부총장실에서 이성장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의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성장 센터장이 기부한 발전기금 1...
여야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에 돌입했다.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에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수준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면서다. 공...
통일교가 수십 년째 집착해온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 로비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의혹의 초점이 정작 핵심에서 벗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GH 공동주택 정책의 개선안 모색을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새롭게 선발된 제3기 에디터 ...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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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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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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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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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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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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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양행,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장학금 기탁
㈜우성양행은 2025년 12월 15일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3,000,000원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워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우성양행은 국내 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우수 인재 채용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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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최초 개신교 교회 화재로 전소
41분전
강화도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께 강화군 양사면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상 2층, 연면적 464㎡ 규모 교회 건물이 모두 탔다.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72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 50분 만인 오후 1시 46분께 불을 껐다.불이 난 교회는 1893년 강화도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로 기독교 역사관도 마련돼 있다.소방 당국자는 "화재 규모가 커서 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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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봉사단, 연말 맞아 하늘체육공원 환경정화
49분전
영종봉사단은 지난 20일 오전 9시 하늘체육공원 주차장에 모여 대규모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기말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올해의 마지막 봉사활동에 뜻을 모으면서, 이날 현장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참여했다.학생들은 하늘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하늘체육공원 일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며 공원과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 봉사자는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가 치운 만큼 동네가 깨끗해진 것을 보니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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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단단, 혁신은 과감”…정읍시, 지방소멸 위기 속 ‘새로운 표준’ 제시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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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 수석4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 수상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2월 17일 수석동 수석4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수석4통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경로당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에 이바지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수석4통 주민들은 공로패를 통해 “가선숙 의원이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수도 공사를 통해 경로당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16년간 지하수 사용…상수관로 설치로 생활 여건 개선수석동 수석4통 경로당은 2009년 개관 이후 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