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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면 조사 착수… “투기 적발 땐 강제 매각”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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