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사법 살인 ... 법적 안정성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7~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상황을 알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할 2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을 발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캐롤라인 레빗은 나의 역사적인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캐롤라인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소개했다.이어 “나는 대변인 연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국민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탓에 지난해 수능보다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반적으로 쉬운 수능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여 대입 셈법이 복잡해졌다.또한 의대 증원 탓에 의대를 겨냥한 상위권 반수생·재수생 등이 대거 응시하면서 상위권 경쟁이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영역이 쥐고 있다.사회
동해시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83%이 증가한 5,820억 원 규모로 편성, 지난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정 5대 시정 방침을 중심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5대 권역별 특화관광도시 실현, 생애전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시정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항소장 제출 마감일은 21일이다. 창원시는 19일 항소 여부와 이후 대응을 발표할 계획이다.창원시 관계자는 “항소를 한다면 근거를 시민에게 잘 설명해야 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에 걸맞게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기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4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명문화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탐방은 청년들에게 지역 우수기업의 직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고려전선㈜과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야스카와전기㈜, 평화오일씰공업㈜, ㈜베스툴을 방문해 각 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5일, 진로교육원플랫폼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철 의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과장은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에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복 개발에 대한 분석조차없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ISP와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유사한 사업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도쿄관광한국사무소는 롯폰기 힐스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폰기 힐스 크리스마스 2024’를 소개했다. 11월 7일부터 시작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는 도쿄의 겨울을 수놓는 대표 일루미네이션 명소인 ‘케야키자카’의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해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마켓 2024’ 등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다.◇ ‘SNOW＆BLUE’가 테마인 ‘케야키자카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한 롯폰기 힐스의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케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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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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