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검찰 개편...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KBS '일요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KBS '일요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봄 향기 가득한 밀양에서 딸기 축제가 열린다.밀양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삼랑진읍 검세체육공원 일대에서 '제16회 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축제는 대한민국 딸기 재배의 시작지인 삼랑진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밀양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밀양은 1943년 삼랑진에서 국내 최초로 딸기 재배가 시작된 곳이다.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밀양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삼랑진양수발전소, 삼랑진농협 등이 후원한다.행사장에는 30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7일 전날 '기후정책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후정책을 언급할 자격 있나"라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기후정책 타운홀미팅'을 거론하며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없이 용인반도체산단도 강행하면서 기후정책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김동연 지사에 날을 세웠다. 취임 초부터 '기후도지사'를 자처해 온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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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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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남부발전, 감천문화마을 인근 ‘주민 참여 숲 가꾸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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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문화재단,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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