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무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 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영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망간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가 늦어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사태발생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 인지부족 및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오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 불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대통령의 시급한 업무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주시는 10일부터 다음해 4월 10일까지 4개월간 보문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운행은 경주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으로, 보문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한 것이다. 순환노선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B형 자율주행차량 1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힐튼호텔 △동궁원 △경주월드 등을 포함한 9.4km 순환 구간을 하루 6회 운행한다.
대구보건대학교 교수학습원격지원센터는 지난 5일 영송관 1318호에서 ‘제3회 학습 노하우 쉐어링 경진대회 시상식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습 노하우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A⁺ 학점 받는 전략, 외국어 학습능력,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대학생활 노하우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발표 자료를 통해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 50명, 본선 26명이 참여했으며, 최종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9시간전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9시간전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9시간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24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 로드맵에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
경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지자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인 오는 14일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장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상형자기Ⅱ:영원한 안식, 내세를 향한 기원’을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코너를 개편하여 새롭게 선보인다.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를 연 4회 개편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알려 시민 소장가의 지속적인 기증을 유도하고자 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가옥, 감실, 인물, 동물 등 총 9점의 상형자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공개된 적 없는 희소성 높은 문화유산으로, 한성백제박물관만의 특별한 소장품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3시간, 여의도로 전국 각지 사람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여의도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겉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혼자가 아닌 우리, 일상의 시시한 행복 나눌 때
한기를 느낄 새도 없이 추위가 몰아닥친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에 흉흉한 풍문까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겨울이 내려앉았다. '소현'은 혼자 모텔에 앉아 읽히지 않을 편지를 쓰고 있다. 혼자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나 꽤 오래전부터 혼자였던 가출 소녀 소현은 유일한 기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여주 남한강길‧평택 평택항만길 ‘야간경관 조성’ 마쳐
1시간전
경기도는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서 진행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이번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는 각각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여주 남한강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낮에는 산책로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 원 지급
1시간전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보상금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사회복지 종사자 '시국선언'..."내란 괴수 윤석열 탄핵하라"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작곡가들도 시국성명..."'불법적 계엄' 윤석열 탄핵하라"
사단법인 제주작곡가협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회원들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윤석열과 그 일당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 3일 위헌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뻔뻔스러운 윤석열을 지켜보는 우리의 분노는 이미 한라산을 넘고 백두산을 넘고 하늘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예술가들로, 그동안 정파나 이념적 활동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