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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직접 소송 수행으로 예산 약 4500만 원 절감

2시간전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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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제군에는 13개국 217가구 733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인제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군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해 자녀 양육정보는 물
태백시는 지난 17일, 소노캄여수에서 열린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지역의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76개 사례가 접수되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태백시는 ‘석탄도시에서 청정에너지 도시로’라는 전환 비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의 적절성 ▲효과 ▲적극성 ▲확산성 등 모
태백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동균 부시장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연말을 앞두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 △부서별 현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 △체납 사유 및 징수 부진 원인 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시는 부과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체납액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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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4명의 선수가 올해 K리그 시상식 개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4명의 주인공은 황인재, 전민광, 오베르단, 이호재로 이들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포항을 리그 상위권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주장 전민광은 시즌 개막 전 미디어데이에서 스스로를 ‘팀 내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으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그의 자신감은 곧 실력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 부상 결장 외 모든 경기에 출전해 활약했고, 라운드 베스트11에 7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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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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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5/26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여자부의 김민지는 1,500m와 1,000m 개인 종목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지는 1,500m에서 2분30초659로 1위를 기록했으며, 1,000m에서도 1분34초5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또한, 여자 1,500m에서는 김민지 외에 오송미와 강민지가 각각 은메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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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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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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