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징벌배상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이 엄격한 품질 기준과 높은 기술 신뢰성을 요구하는 유럽 전력 시장을 기술로 승부하기 위해 나섰다.효성중공업은 15일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에 유럽 R&D 센터를 오픈하고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의 유럽 R&D 센터는 미래 전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이다.전력시장은 AI와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지이다.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롯데칠성음료가 10월 1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 롯데칠성음료 윤종혁 마케팅2본부장,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간송미술문화재단 후원금을 전달했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도부터 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후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간송미술관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제품에 접목한 다양한 콜라보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의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2022년 한글날을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 중인 국보 제
오리온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글로벌 생산 거점을 세운다.진천군은 오리온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진천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진천통합센터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거점으로 구축된다. 오리온은 2027년까지 약 4600억원을 투입해 생산부터 포장과 배송까지 수행하는 원스톱 생산기지로 완성할 계획이다.센터 부지는 18만8천㎡ 규모로 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생활정치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강연이 내달 5일과 26일 연달아 개최된다.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을 초빙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무사를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내달 5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26일 개최되는 6강은 국회 사무총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더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처음 만났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명 씨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며 거부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후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오 시장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명 씨는 “그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오후에 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대한축구협회가 여학생 축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킥키타카 FC' 프로그램의 결실을 선보인다.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2025 킥키타카 걸스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나이키와 함께 운영해온 여학생 축구교실의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다.'킥키타카'는 '킥'과 빠른 패스를 뜻하는 '티키타카'를 합친 이름으로, 축구를 통해 즐겁게 하나 되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최신기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막 올랐다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오스코에서 개막했다.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오송, K-뷰티의 중심에서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엑스포에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국내외 230여개 화장품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과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국내 대표 기업뿐 아니라 독일, 중국, 불가리 등 해외 6개 업체도 참가했다.수출상담회장에는 43개국, 270명의 초청바이어가
“꿀잼도시 특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진보성향 충북시민단체가 23일 청주시 꿀잼도시사업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꿀잼도시사업 특혜 의혹 사안은 개인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형식적인 징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미 심각한 특혜 의혹 등 중대한 정황이 제기됐고 관계자 진술과 메일 등 다수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날 오후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등 3명에
청주 본사 글로스터호텔 경기 킨텍스점 오픈... 5번째
글로스터호텔 청주점을 본사로 둔 글로스터호텔그룹은 오는 11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로에 위치한 프리미엄 풀퍼니시드 호텔 `글로스터호텔 킨텍스'를 오픈한다.청주와 제주, 전주, 인천에 이어 다섯번째 글로스터 체인호텔인 `글로스터호텔 킨텍스'는 3호선 대화역과 GTX-A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킨텍스 전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중심상권과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다.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총 422개 객실을 갖추고 △연회장
박용진 "10.15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 새우깡 수준 담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새우깡 수준의...
과기정통부, 청정수소 국산화율 100% 목표 협력 시동
산·학·연·관 93개 기관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학·연·관 관계자가 모여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67개 기업, 10개 연구기관, 16개 대학교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다.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혁신 연합은 5대 핵심 분야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