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징벌배상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7일 경산시청을 방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이재만 대구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외신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57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인원은 이미 지난 7월 단속된 이들이며, 일부는 최근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다는 설명이다.앞서 AFP통신과 AP통신 등은 23일, 캄보디아 사이버범죄당국이 전날 프놈펜 외곽 한 건물을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이 온라인 사기에 연루됐으며, 현장에서 컴퓨터 126대와 휴대전화 30대도 압수됐다고 전했다.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보도에 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말미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발언은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나 단체”에
강릉시는 지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자원순환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는데 이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2025년 폐가전 무상수거처리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경진대회는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체계의 선진화 및 운영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사는 서류평가와 평가위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처리 실적, 홍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서초동 양재꽃시장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오는 24일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M6463번 버스는 인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출발해 ▲금호어울림2차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고속터미널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서초동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M6463번은 하루 30회 운행될 예정이며, 모두 10대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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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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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8조원대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후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도는 23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통 1순위가 1금고, 2순위가 2금고로 지정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소방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막 올랐다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오스코에서 개막했다.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오송, K-뷰티의 중심에서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엑스포에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국내외 230여개 화장품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과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국내 대표 기업뿐 아니라 독일, 중국, 불가리 등 해외 6개 업체도 참가했다.수출상담회장에는 43개국, 270명의 초청바이어가
충북교육청 방송인 이병철 등 5명 홍보대사 위촉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충북교육청 하반기 홍보대사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식에는 방송인 이병철 등 4명이 참석했다.신규 위촉된 홍보대사는 문화예술인 4명과 지역사회 인사 1명이다.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학교 교육 현장뿐 아니라 학교 밖 각종 교육행사,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한다.활동기간은 2027년 상반기까지 2년이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