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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전문직 취업 비자(H-1B) 정책...한국에 닥친 위기와 기회

4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 인상 행정명령은 단순한 이민정책 변화가 아니다.

기존 1천 달러 수준의 수수료가 무려 100배, 즉 연간 10만 달러로 폭등하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인력의 저임금 채용이 자국민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잠식했다고 주장하며 비자 제도를 사실상 고비용 장벽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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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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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5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참여자들은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찾아 “상생의 손” 조형물과 동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지역
배우 윤병희가 JTBC 금요 시리즈 '마이 유스'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극 중 송중기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리인 이건노 역을 맡아 유쾌함과 진지함을 오가는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윤병희, 능청스러운 '찐친'에서 따뜻한 조력자까지... 캐릭터의 매력을 층층이 쌓아 올리다이건노는 어린 시절부터 선우해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다. 툭툭 내뱉는 현실 '찐친'의 면모를 보여주다가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선우해를 챙기며 깊은 우정을 과시한다.특히 지난 5회 방송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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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업무 방식과 IT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를 혁신하는 흐름이다. 온프레미스 기반의 전통적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는 점차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IT 리소스의 유연한 운영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보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_ 김지현 파이오링크 보안서비스 기술팀장클라우드는 VPC라는 논리적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합천군이 하계 조사료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합천군은 지난 19일 합천읍 서산리에서 하계 조사료 제조장비 연시회를 열고, 현장 실증을 통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도 축산과, 합천축협, 전국한우협회, 조사료 경영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시회는 최근 국제 곡물
문성준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이 9월에도 도심 곳곳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달 주제는 ‘청춘의 기억’으로, 젊은 시절을 수놓았던 명곡들이 세대를 잇는 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열리는 거리 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60세 이상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로 시민과 세대를 연결한다. 일상 공간을 무대로 바꿔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2025년 수도·강원권 슬로건은 ‘VIBE A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3회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주요 예방사업을 홍보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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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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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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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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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6일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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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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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국가산단 내 용호기계기술 방문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7일 여수국가산단 내 용호기계기술을 방문해 석유화학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용호기계기술’은 국가산단의 주요 기계·설비를 담당하며 플랜트 설비 공사를 비롯해 압력용기, 열교환기, 타워 등을 주력으로 제작·설치해 온 여수 대표 향토기업이다.이날 정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경기침체 속 기업 경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 불황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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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롱펠롱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 걷기축제 성황리 개최 
제2회 2025 펠롱펠롱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한 이번 걷기 축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을 출발해 제주올레 7코스를 중심으로 하루 6km씩 총 12km를 걷는 여정으로 진행됐다.축제는 ‘이동형 어린이 축제’라는 콘셉트에 맞게 올레길 위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졌다. 어린이올림픽을 비롯해 엽서 쓰기, 연날리기, 포토 이벤트, 어린이버스킹 등이 이어졌다.올해는 ‘글로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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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한국문화가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서구가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문화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한국문화가치대상’은 특색 있고 우수한 문화·관광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서구는 2015년부터 ‘광주서창억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주민들에게 도심 속 영산강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경관형 문화예술축제를 선보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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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TF팀 본격 운영
부여군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누구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부여군은 공모 사업 선정을 목표로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산, 인구, 농업, 경제, 홍보업무 등 5개 부서에서 구성된 3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홍은아 부군수가 총괄 단장을 맡아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끈다.TF팀은 ▲재원 확보 전략 수립 ▲지역화폐 활용 효과 분석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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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개최
담양군은 지난 16일 청렴명예감사관과 함께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청렴정책추진단’은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각 읍·면 청렴명예감사관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2025년 추진상황 논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청렴명예감사관 건의사항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렴명예감사관 12명이 발굴한 민원처리 개선,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청렴활동 강화, 우수직원 포상 등 4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