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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

2022년 10월 21일에 나온 기재부 해석에 따라 매매계약 시에는 주택인 부동산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게 되었다.

즉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들은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대부분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이다.

사례 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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