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확보 신속한 심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경남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경남도청·경남교육청 예산안,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남도 조직개편안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 우주항공선’국가철도망 반영 대정부 건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수정 가결된 2025년 경남도 예산은 12조4727억원, 경남교육청 예산은 6조7817억원이다.불출석한 2명을 제외한 경남도의원 62명은 본회의 폐회 후 발언대 앞에 모여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이 참여했다.이번 심의 회의에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 30여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도로 시설물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적합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2024년 2분기 0.77명에서 3분기 0.83명으로 반등한 가운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16일, 자녀 수를 고려한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병영 의원은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
현대카드는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JCR이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을 A+ Positive에서 AA- Stable로 상향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국내 카드사 중 최초로 일본 시장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한 지 약 1년 만이다.JCR은 이번에도 현대카드의 신용도를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JCR은 보고서에서 "현대차의 신용도는 AA-로 보고 있으며, 그룹과의 높은 사업 연계성과 경영적 중요도를 확보한 현대카드의 신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홍보 영상 시청,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출범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이번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초구청과 서초3동 동사무소에 각 100만원씩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구청 및 서초3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살피
넥슨은 18일 멀티 플랫폼 게임 '히트2'에 새 클래스 '권갑'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권갑은 전투가 지속될수록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고 공격력이 상승하는 클래스다. '스월링스윕' '디스트로이 필드' '녹아웃 블로우' 등 주요 스킬을 적중시키면 상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내년 2월 19일까지 부스팅 서버 시즌5를 개방한다. 해당 서버에서는 매일 '점핑 미션'에 참여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보다 빠른 속도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email protected]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ABKO APM02 저소음 3MODE 무선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 이는 독특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투명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APM01의 성공에 힘입어 새롭게 선보이는 두번째 투명 마우스 시리즈이다.APM02는 투명한 하우징을 기반으로 마우스 내부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시각적으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키캡 모양을 연상시키는 마우스 버
계간 문장이 주최하고 문장인문학회가 주관, 한국문인협회, 문장작가회가 후원한 제4회 문장인문학 심포지엄과 문학상과 문장신인작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17일 오후 5시 대구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계간 문장 편집국장 김귀선 수필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장호병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내빈으로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외 이태수 시인, 은종일 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 대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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