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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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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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숙원사업인 지역난방 공급 가시화
성남시는 원도심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협력해 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청으로 성남시의 꾸준한 노력 끝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성남 원도심은 그간 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주민 요구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등 일부 단지와 정비사업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 열원만으로는
광주시,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성황리 개최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체육으로 하나되다’를 구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행사는 오전 9시 30분 읍·면·동 대표 선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후 체육대회와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고양시, ‘백석국민체육센터’착공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백석국민체육센터’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기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백석동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해 백석국민체육센터 착공을 축하했다.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151.34㎡ 규모의 건축물로 다목적체육관과 관람석, 운동처방, 사무실 등 지역주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다질 복합공간이다. 센터 1층에는 체육관의 입구, 로비 등 공용공간으로만 조성된다. 주차장은 대부분
의정부시, ‘제13회 어울림 등반대회’ 성황리 개최
의정부시는 9월 2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직동공원 산책로를 등반하는 ‘제13회 어울림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장애인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봉사자 99명이 동참해 어울림 등반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특히 ▲등산로안전폴리스 ▲의정부시자율방범대 산악연맹 ▲한우리봉사단 ▲국립공원도봉사무소 등 5개 단체 소속으로 참가한 봉사자들이 휠체어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1:1로 보조해 안전사
옹진군,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준공식 개최
옹진군은 지난 30일, 북도면 신도리에 조성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은 문경복 옹진군수, 지역의원, 유관 기관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벼 재배 농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벼 수확 후 별도의 건조작업 없이 산물벼 상태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작업 효율 증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도면 신도리 397-60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