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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책임 면제·기술탈취 방지…「벤처투자촉진법」·「상생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
한강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사과를 촉구했다.서영교 의원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라며, “오 시장은 더 이상 서울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사고 현황 요약 구분 내용 자료
넷마블이 미공개 신작 MMORPG ‘SOL: enchant’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첫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16일 넷마블은 자사 대표 김병규 명의로 ‘SOL: enchant’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부스를 지스타 2025 행사장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은 이 부스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인 ‘신권’ 시스템을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게임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티저 영상도 상영되고 있으며,
넥슨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조성한 ‘메이플스토리 단풍잎 놀이터’ 2호가 2025년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됐다. 전국 8만4천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단 8곳만이 우수 시설로 지정됐으며, 그중 실외 공공 놀이터는 단 2곳에 불과하다. 해당 놀이터는 넥슨과 넥슨재단이 의정부시와 협력해 노후화된 ‘하늘빛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게임 IP인 ‘메이플스토리’를 테마로 조성됐다. 단풍잎 놀이터 2호는 안전성, 접근성, 아동 발달 적합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넥슨이 개발한 PvPvE 기반 익스트랙션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 후보에 올랐다.18일 넥슨에 따르면, ‘아크 레이더스’는 지난 10월 30일 출시 이후 전 세계적인 반응을 얻으며 출시 2주 만에 스팀 글로벌 최고 인기 게임 및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동시접속자 수는 70만 명을 돌파했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400만 장에 달한다.‘아크 레이더스’는 폐허가 된 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THRONE AND LIBERTY’ 서비스 2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유저 참여형 이벤트 ‘노바 데이 축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해당 게임을 개발한 ㈜퍼스트스파크 게임즈의 박건수 PD는 TL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인사에서 “이용자의 애정 어린 목소리들이 TL을 개발하는 원동력이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범농협은 19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범농협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 전달식’을 통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남보은농협이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박순태 남보은농협 조합장과 최재형 보은군수 등이 참석해 환아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전달된 성금은 범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900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 연수를 열었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16시간전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17시간전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5/26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여자부의 김민지는 1,500m와 1,000m 개인 종목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지는 1,500m에서 2분30초659로 1위를 기록했으며, 1,000m에서도 1분34초5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또한, 여자 1,500m에서는 김민지 외에 오송미와 강민지가 각각 은메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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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광명아트센터 건립안 부실을 외면한 채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광명아트센터는 2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요소들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장품 확보계획 부재, 수장고 기능 논란, 주차대책 미흡,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검토사항이 명확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의석수를 앞세운 표결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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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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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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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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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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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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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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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육지원청은 독서 인문 활동을 활성화하 학생 및 지역 주민의 문학적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2025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제32회 한밝백일장’을 실시했다.이번 백일장은 태백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가 주관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태백 관내 초·중·고 학생은 물론 교육 가족을 포함한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였으며 총 206명이 응모했다.심사를 거쳐 창작 부문 15명, 낭송 부문 12명 등 총 27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였고, 시상식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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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1월 22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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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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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공항중학교 해솔제’가 지난 21일 인천공항중 교정에서 펼쳐졌다.학생들이 평소 다져온 다양한 재능을 뽐내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졌다.학생들은 밴드, 댄스, 수어, 묘기 등을 선보이고, 댄스경연, 가수 초청 공연, 행운권 추첨 등을 즐겼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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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식품산업 새 도약 꿈꾼다
‘2025 식품산업 발전 방향 콘퍼런스’가 이달 2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식품 제조업·외식업계, 시·군·구, 유관협회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식품산업체 간 성과를 공유하고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선 전문 강연과 사례 발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