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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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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도의원 최대 13명..."군소정당 진입할까"
6·3 지방선거에서 군소 정당이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을 배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정한다.비례대표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교육의원 폐지와 기초단체의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를 최대 인원인 13명까지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비례대표는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 군소 정당에서도 비례 의원을 배출할 길이 열렸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청주상의, 챗 GPT 활용 교육 개최
청주상공회의소는 20일 세미나실에서 지역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스킬 향상을 위한 ChatGPT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충북대, 베트남 하노이서 글로벌 인재 유치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유학 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인재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충북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11개 대학이 참가했다.충북대는 유학생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국제학부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워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하노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했다.충북대 관계자는 “현지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수한 베트남 인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제학부와 한국어 연수 과정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지속되는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단속 첫날인 이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위반 운전자 55명을 적발했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으나 현장에서의 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법규 안착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으로 75명이 숨졌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로 전체 사고 평균을 크게 웃돈다.충북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
이범석 청주시장, 청원생명 애호박 공동선별장 방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0일 흥덕구 오송읍 청원생명 애호박 공동선별장를 찾아 유통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지역 농민들을 격려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