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책임 면제·기술탈취 방지…「벤처투자촉진법」·「상생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0·15 대책 수립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통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와 국토부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1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법 제27조 제2항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것으로, UAE에 이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UAE 측은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며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를 제공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아부다비 왕실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 비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의 예산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 조치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번 지침은 선심성 환원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 대상 집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청렴한 농협 구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19일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지역 일부 농협에서 발생한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농축협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을 위한 실익증진
넥슨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조성한 ‘메이플스토리 단풍잎 놀이터’ 2호가 2025년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됐다. 전국 8만4천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단 8곳만이 우수 시설로 지정됐으며, 그중 실외 공공 놀이터는 단 2곳에 불과하다. 해당 놀이터는 넥슨과 넥슨재단이 의정부시와 협력해 노후화된 ‘하늘빛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게임 IP인 ‘메이플스토리’를 테마로 조성됐다. 단풍잎 놀이터 2호는 안전성, 접근성, 아동 발달 적합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넷마블이 신작 액션 RPG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 버전을 정식 출시 이전에 공개하며 글로벌 유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넷마블은 18일, 오는 25일 글로벌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 버전을 선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는 출시 전 게임의 핵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데모 버전에서는 던전과 인스턴스 콘텐츠로 구성된 ‘월드 콘텐츠’, 그리고 제한 시간 내 적을 처치하는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날카롭게 성토했다.박 의원은 “겉치레 행정, 표만 채우려는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과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용인시는 2024~2025년 동안 1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허울뿐인 숫자 채우기”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지정이라는 딱지만 붙여 놓고 정작 필요한 안내·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도움을 기다리는데 시는 아무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신기사
"알트코인, 사라지지 않는다" 시장 공포 속 3가지 긍정 신호 포착
11월 암호화폐 시장이 1조달러 규모를 잃고 급락했지만,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의외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2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알렸다. 투자 심리가 극단적 공포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알트코인 시장에서 세 가지 긍정 신호가 감지됐다.첫째, 비트코인과 대형 알트코인 대비 중소형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 크립토퀀트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월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중소형 알트코인은 그보다 적은 손실을 입으며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 이는 투자자
톰 리, 비트코인 하락의 핵심 요인 분석…"10월 10일 충격 여파"
펀드스트랫의 톰 리가 최근 비트코인 하락의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11월 말 기준 8만468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22.7% 하락했다. 이는 2022년 6월 테라 사태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세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는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충격이 이번 하락세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리에 따르면 이날 충격으로 시장 메이커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
아이에스동서, 신흥주거지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오픈… 실수요 관심집중
아이에스동서가 21일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단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89-49번지와 388-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 84㎡·102㎡ 310세대,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전용 59㎡·84㎡ 210세대 등 총 520세대로 조성된다.분양 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당첨자 발표는 1단지 9일, 2단지 10일이다. 정당계약은 22일(
인천 식품산업 새 도약 꿈꾼다
‘2025 식품산업 발전 방향 콘퍼런스’가 이달 2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식품 제조업·외식업계, 시·군·구, 유관협회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식품산업체 간 성과를 공유하고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선 전문 강연과 사례 발표가
창업자 연대책임 면제·기술탈취 방지…「벤처투자촉진법」·「상생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