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대구 북구청은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령안을 공포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령안을 공포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산토끼 노래를 작곡한 고 이일래 선생님이 재직하며 노래를 구상하고 작곡한 발상지로 알려진 창녕 이방초등학교가 지난 2025년 12월 18일 제100회 졸업식을 거행했다.올해 졸업식에서는 총 4명의 졸업생이 정든 교정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졸업식은 학교가 개교한 이래 100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뜻깊은 자리로, 100년 역사의 배움과 성장을 축하하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창녕 이방초등학교는 1921년 개교한 이래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 100회 졸
국세청은 12월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이번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17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였다.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오륙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관광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해파랑길의 시작점인 오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추억을 제공하고, 오륙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륙도를 방문해 관광안내소 내 해파랑 쉼터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면 된다. 이후 게시물을 관광안내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현장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기념품은 새해의 의미를
대구 동구청은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한다.사업은 사업주가 동구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동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5인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만 19세~39세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된다.모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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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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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92세 할머니의 '빛나는 중학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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