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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인천, 고등법원 시대 연다

인천이 고등법원 시대를 연다.

2028년 3월에 들어서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지방법원 상급법원으로 전국 7번째 고등법원이 된다.

인천고법 설치 효과는 사법 접근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시 위상을 드높이고 법조계 인재를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역 법률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로 부결 가능성에 점치고 있지만, 국민 저항이 거세지면서 탄핵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이날 인천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할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열고,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한 제2의 비상계엄 선포도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정희태 의원이 양주시의회 파행과 관련 자신의 SNS에 폭탄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파행 사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그는 “지난 5개월 동안 양주시의회가 파행하면서
경기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내용을 혹평하면서 더욱더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SNS 이날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며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다”고
2025년 인천체육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최가준이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확보했다.최가준은 6일 저녁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4회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청소년복싱대회 8강에서 중국 신장 대표에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최가준은 시종일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하이트진로가 그랑 크뤼 샴페인 만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의 신규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라미아블'은 샴페인이 생산되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약 319개 마을 중 단 17개의 그랑 크뤼 마을인 '투르-쉬르-마른'에 위치하고 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집안으로 1972년 장-피에르가 고품질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명성을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미니타워 PC 케이스 'DCM30 RGB'를 출시한다.DCM30 RGB는 독창적인 큐브형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미니타워 케이스여서 책상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큰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설계된 일명 '어항 케이스'이므로 내부가 선명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따라서 사용자만의 P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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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난 12일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포장한 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월 복지시설 환경정비, 무료급식,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시간전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복지 ! 함께하는 행복 ! 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개회선언과 부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선서, 내빈소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6개분야에서 30명이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는 어둠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티맵대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2일 오후 5시경 제시된 '티맵대리'관련 문제는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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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5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다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내용은 지난달 개최한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찾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어려운 산림복지 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어 보는 것이다. 다듬을 용어는 ‘회년기, 데크로드, 에코크리 운동회, 무장애 나눔길, 유니크 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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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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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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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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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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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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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료 인프라 하위권…건강보험료는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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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타지역 대비 울산 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사 수는 16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8%에 달하는 4만6624명으로, 전국 의사 인력의 약 3분의 1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반면 울산의 의사 수는 27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전체 의사의 1.7%에 불과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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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일정 논란’ 사우디, 2034년 월드컵 단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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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일정 등 여러 논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FIFA는 11일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이미 알려진 대로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열린다. 두 대회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2030년 대회의 경우 FIFA는 지난해 10월 평의회에서 3개국을 공동 개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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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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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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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놓고 국힘 내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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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국민의힘이 ‘12·3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계파 간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4일 국회 2차 탄핵안 표결 직후 상황에 따라 여권 내 친한·친윤계가 양분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 대표와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친윤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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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환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점검 - 교육위 모듈러교실 성능 유지·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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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위원은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