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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낡은 상속세 개편할 때...유산취득세 개편방안 3월 중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납세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등을 포상했다.

최 권한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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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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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북광주세무서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구가 북구인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세무사회장, 언론인 대표, 납세자 대표,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기념식을 진행했고, 청사 신축에 공로가 큰 시공사 대표와 4년간 청사 신축업무를 맡은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노현탁 서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대아청과 저장배추 전수조사 전년대비 3.1% 감소 3~4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우려가 깊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저장 물량이 양호해 배춧값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대아청과가 2025년산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평균 저장량은 평년에 비해 5.3% 감소,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해남지역 폭우 피해와 적은 일조량, 고온장애 등으로 월동배추의 생육부진이 극심해 최근까지 배춧값 고공행진에 우려를 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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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목조건축혁신연구소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제로에너지 목조주택 기초과정 워크샵’이 3월11일부터 12일까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와 온라인에서 병행 진행된다. 대한건축학회 목조건축위원회,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한다.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기밀성과 환기 시스템, 외단열 자재 등 필수 요소에 대한 기초 이론 강의가 제공된다. 또 제로에너지 목조주택의 실제 인증 사례와 공업화 기반 건축방향성에 대
에버랜드가 올해 장미축제 4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사계절 정원 구독 서비스인 ‘가든패스’를 론칭한다.오는 21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든패스는 꽃과 정원을 사랑하는 고객들을 위한 식물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에버랜드를 이용하며 매월 새로운 꽃과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구독자에게 최초 공개되는 정원 등 다채로운 식물 프로그램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정원인 ‘하늘정원길’, 세계 최고 장미 정원에 선정된 ‘장미원’,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은행나무숲’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식을 가졌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305개 부서별 성과지표와 8개 공통지표, 6개 읍면동 공통지표, 우수시책,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2개 전 부서를 행정 / 관광문화복지 / 안전도시 / 수산경제환경 / 보건농업 / 읍‧면 / 동까지 7개 평가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상위 3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내‧외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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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2월 25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흥면 일대에서 연찬회를 가졌다.연찬회에서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시의원, 이강구 시의원, 이명규 시의원, 이순학 시의원 등이 함께하여 영흥발전본부, 수산자원연구소 등 기관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유곤 위원장은 영흥발전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영흥화력을 방문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3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매대 수는 작년 12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 이후 비어있던 매대 총 4개소이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 공고 및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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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개 안건 심사 예정포항시의회는 4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해곤 의원은 5분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봄 여행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녕 경남, 나야~봄~’ 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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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김재욱 기자 =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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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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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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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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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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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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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보조금 지원, 20만~600만원까지 '3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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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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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예비후보, ‘부산교육,새롭게!’ 정책 발표
박종필 예비후보가 '맞춤교육',성장교육',공감교육',동행교육' 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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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됐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산림보호법상 불 놓기가 금지됐음에도 애월읍장은 사전 검토 없이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2013~2019년과 2021년에 모두 8회에 걸쳐 애월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불 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위에 따르면 불 놓기 장소인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는 2012년 4월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일부 구역은 산림보호법을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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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관위 부정채용 질타... "뽑은 사람, 뽑힌 사람 모두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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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 409명 지원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이 올해 새로 선발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 중 174명에게는 11억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