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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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은행원 길예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길씨는 지난달 23일 대환 대출을 진행하러 은행에 방문한 A씨로부터 “계좌에 있던 현금 15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요청에 이상함을 느끼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 112에 신고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은행 법무팀을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었다.이에 청주청원경찰서는
충북 제천시는 지난 1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와 노인 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제천시는 2023년 충북권 최초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 지역본부는 고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제천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과 연계해 1억8700만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11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충북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제작한다. 시는 13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주재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며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생태적인 특성과 토지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시는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0월까지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제작한다.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국립공원연구원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통해 생물 서식가능 공간
충청지역의 1분기 생산과 건설, 수출입 등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13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세종은 식료품 등의 부진, 충남은 전기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대전은 금속 가공제품 등의 호조, 충북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건설은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그는 이번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중간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23개 사업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제15회 진해만생태숲 걷기대회가 18일 창원시 진해구 풍호공원 운동장 및 진해드림로드 일원에서 개최됐다.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과 부대복리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3일 송파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열고, 오렌지·참외·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과일 1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나눔마켓과 지역 봉사단체 양푼 속 사랑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과일은 공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포장하고 송파 지역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 행사는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유럽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동유럽 해외문화탐방은 교육적 가치를 반영해 동유럽의 다양한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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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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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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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 일원에 반도체·이차전지·신소재 등 첨단전략 산업 집적…120만평 규모·1조 2000억 원 투입
전남 경제를 견인해 온 동부권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이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의 유탄을 맞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과 광양지역철강산업은 불황의 늪에 빠졌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이차전지 분야도 전기차 시장 '캐즘'에 갇혀 주춤거리고 있다. lt;프레시안gt;은 현재의 동부권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