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곽장미 세무사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사회는 AI 등 급변하는 정보 하에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도 정보의 공유와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변화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신문은 그동안 뉴노멀을 표방하며,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동반자인 조세전문신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뉴스를 생산하며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문을 제작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세상, 밝은 미래가 국세신문과 함...
우리사회는 AI 등 급변하는 정보 하에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도 정보의 공유와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변화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신문은 그동안 뉴노멀을 표방하며,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동반자인 조세전문신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뉴스를 생산하며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문을 제작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세상, 밝은 미래가 국세신문과 함...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2024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즈가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다.APA는 종교, 이념, 분야, 단체의 규모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숨겨진 리더들을 찾아내 격려하는 상이다. APA는 이런 시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시아의 개인 및 단체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부문은 필란트로피스트 / 펀드레이저 / NPO / 사회혁신 필란트로피 / 공적상 이며, 공모 기간은
15일 한 신문이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정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가 2024년 가을 업데이트 로드맵을 담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 편의성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 안형규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디자인 실장과 주요 개발진은 이번 가을 동안 진행될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는 쿠노이치의 각성 클래스이며, 초승달 모양의 주무기 ‘사하륜’과 보조무기 ‘표창’을 사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인다. 쿠레나이는 신체를 강화하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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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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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임기 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 대통령
경기도, 김포·연천·파주 3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접경지역 중심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큰 11곳 도 특사경 투입 강력단속 방침
김성중 부지사 "전단 살포 행위, 군사적 충돌 유발할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
최근 북한이 대남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은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고양 일산 건설 현장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15일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오전 인근에서 거주하는 여성은 집을 나와 해당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오후 12시50분쯤 여성은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됐다.
서귀포시, 중국 방송 통해 지역 알리기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하북성 친황다오시, 상하이 충밍구 등 3개 지역의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 기자들은 체류 기간 ‘서귀포칠십리축제’ 취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중국 크루즈 관광객과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정된 서복거리 및 서복전시관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등을 취재해 중국 현지에 방영한다.서귀포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