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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곽장미 세무사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사회는 AI 등 급변하는 정보 하에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도 정보의 공유와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변화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신문은 그동안 뉴노멀을 표방하며,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동반자인 조세전문신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뉴스를 생산하며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문을 제작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세상, 밝은 미래가 국세신문과 함...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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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온리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인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신수정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부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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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대만에 5번째 매장이자 첫 로드숍 매장인 타이중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쇼핑과 야시장 먹거리로 유명한 대만 중부 타이중시에 자리하고 있다. 타이중의 대표 관광 명소인 중화 야시장과 국립 타이중 교육대 인근에 자리 잡아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교촌이 대만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첫 번째 로드숍 매장이다. 앞서 교촌은 지난해 8월 신베이시 핵심 상권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타이베이101, 타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ABKO K580 교체축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580은 Content사의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과 게이밍 감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2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되었다.K580에 탑재된 Content사의 스위치는 이번 K580을 통해 앱코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위치로 기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14일 성산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르멍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르멍 기업가 정신’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업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회당 2시간, 2회기로 이뤄지며 강의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의·체험형 교육이다.교육은 1회기 ‘기업가 정신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12개 영역 95종 기안문 예시 자료와 공문서 작성, K-에듀파인 활용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원격 직무연수를 개설해 학교 현장의 공문서 작성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학교 업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직원의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안문 작성 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주
행복청이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일하는 방법 개선 10대 과제'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다이어트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10대 과제로는 간부 일정 관리를 효율...
이호2동 고전적 집터위치 ; 이호2동 886번지. 남도주택 맞은 편 건물이다.시대 ; 조선유형 ; 위인선현유적고전적으로 알려진 고홍진의 집이 있던 곳이다. 300여년 전 고전적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고, 그후 양훈장이 893번지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이 지역은 18세기 말에는 행정구역상 도두리에 속한 듯한데 묘 비석에 ‘도두리 오도동, 도두의 억삼이드르’ 등으로 표기되었다.고홍진은 제주시 출생으로 풍수가로 유명하다. 전적은 성균관의 정6품 벼슬로, 성균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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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월 말 교통 인프라 확장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교중앙역에서 올림픽공원역, 수성중사거리역, 화서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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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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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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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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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주관해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노인복지 유공자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 8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이후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모범 어르신 7명, 어르신 복지기여자 11명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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