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감] 환경영향평가 상습 거짓작성 불구 버젓이 영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한국소방안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의용소방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생활안전강사 및 심폐소생술전문자격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이 취득된다.이민규 안전원 강원지부장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검증된 안전전문가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안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말
해마다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증가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국내 주거시설 순수 공사비 평당 700만원대… 10년간 94% 상승업무시설 공사비 평당 1,000만원대… 10년간 두배 뛰어“사업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공사비 관리가 해답” 국내 주거시설의 경우 순수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대로 10년간 94% 상승했고 업무시설 공사비는 평당 1,000만원대 수준으로 10년간 두배 상승하는 등 건설공사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 및 건설사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코스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알짜 분양단지들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1㎡당 210만 6,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시가격인 197만 6,000원과 비교하면 13만원 오른 금액이며, 5년 전인 2019년 9월 165만원과 비교하면 45만 6,000원이 올랐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소로 꼽힌다.이에 최근 본 청약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민·연·관 제3회 자율주행 오픈포럼’을 개최했다.자율주행 오픈포럼은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 용어 이해도 향상 방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동절기 안전확보와 대입 수험생 수송 대책을 점검했다.우선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에 대비해 차량, 시설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코레일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차량, 시설 등의 고장 및 장애현황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사전에 조치키로 했다. 또 차량·선로·전차선·승강장안전문·역사 설비 등 시설물 동파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선로전환기 점검도 확대한다.이어 내달 14일 ‘
수요일인 10월 30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모레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권, 전북남부, 경남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에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
SBS 인천·부천 미용학원이 31일 초대형 식물원 까페인 송도 포레스트아웃팅스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4 할로윈 축제 – Halloween Horror Day’를 개최한다. 켈트족 문화에서 유래한 할로윈 데이는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국적이고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국내에서도 어린이와 젊은 층의 파티문화로 자리잡고 있다.1층부터 3층까지 초대형 규모의 식물원 카페인 포레스트아웃팅스는 ‘숲으로의 여행’이란 이름에 걸맞게 숲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넥슨이 지스타에서 새 도약을 위해 그간 준비한 신작들을 선보인다.넥슨은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B2C 전시관에 300부스의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시장은 ‘넥슨의 도약’ 의미를 담아 솟아오르는 스피어를 표현한 초대형 LED 스크린과, 유저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진다.각양각색 매력 4개작 시연이 회사는 특히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롯데백화점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품평회를 했다.식품과 화장품, 라이프스타일, 패션잡화 등 4개 상품군에서 6명의 바이어가 품평회에 참석, 사전 서류 심사 점수를 통해 선정된 60여개를 대상으로 대면 심사를 했다. 롯데백화점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만의 중소기업 전용 편집숍인 ‘드림플라자’ 입점을 검토할 예정이다.입점이 결정되면 인건비와 인테리어 비용, 상생 마진 등을 지원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경상남도는 세계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수산 식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셀링랩은 자사가 운영하는 무인 프린트카페 브랜드 프린트잇이 전국 50호점 개점을 돌파하고 추가 출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프린트잇은 갑자기 프린트나 복사를 해야 할 경우, 혹은 고퀄리티 프린트 출력물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무인프린트매장으로, 왕십리역점이 개점되면서 운영되는 매장이 50호점을 넘어서게 됐다.이는 지난 7월 40호점을 넘긴 이후 3개월만에 50호점을 넘어선 것으로, 추가 출점계약 및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일산탄현점을 기준으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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