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감] 환경영향평가 상습 거짓작성 불구 버젓이 영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동절기 안전확보와 대입 수험생 수송 대책을 점검했다.우선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에 대비해 차량, 시설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코레일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차량, 시설 등의 고장 및 장애현황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사전에 조치키로 했다. 또 차량·선로·전차선·승강장안전문·역사 설비 등 시설물 동파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선로전환기 점검도 확대한다.이어 내달 14일 ‘
해마다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증가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민·연·관 제3회 자율주행 오픈포럼’을 개최했다.자율주행 오픈포럼은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 용어 이해도 향상 방
반도문화재단은 오는 11월 16일 동탄2신도시‘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위안이 되어주는 이소영 작가의 ‘그림은 위로다’ 미술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이소영 작가의 저서 ‘그림은 위로다’를 통해 다양한 화가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향유 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미술 에세이스트 이소영 작가는 ‘하루 한장 인생그림’,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등 다수
한국소방안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의용소방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생활안전강사 및 심폐소생술전문자격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이 취득된다.이민규 안전원 강원지부장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검증된 안전전문가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안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말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서울 거주자, 수도권 內 신축 중심 매수세 강화가격 경쟁력 갖춘 브랜드 대단지 ‘시티오씨엘 6단지’ 29일~11월 2일 계약 진행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총 2만5,43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동시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68.5% 급증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및 인천은 전년
산림청은 30일 대전 커먼즈필드에서 새내기 산림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헤아林’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입 직원들이 조직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고 산림청 내부의 소통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자 느낀 조직 내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나눴다. 이 프로그램은 회의, 출장, 회식 등 여러 근무 상황에서 ‘상하 관계 간에 듣기 싫은 언행’을 선정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입 공무원들은 공직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협회 강당에서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26년 동안 32만 명의 안전지킴이를 배출하며 미래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이 행사는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안전교육 행사로 소방청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약 2개월간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와 동영상으로 화재, 자연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미디어펜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연수구가 30일 송도국제도시에 제2청사를 개청했다.연수구 제2청사는 총면적 2천208㎡의 지상 1층 규모다. 송도관리단 사무실, 민원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등을 갖췄다.주변에는 트리플스트리트와 송도누리공원 등 지역명소가 인접해 있어 송도 주민과 인근 방문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송도동은 지난해 인구 21만 명을 기록,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는 송도관리단의 서비스 확대에 힘써왔다.구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여권 접수·교부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제주연무용단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벽사춤 제주푸리’를 무대에 올린다.벽사춤은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성준 선생 선생으로 시작해 그의 손녀인 한영숙 선생에 대물림되면서 전승됐다.이후 한영숙 선생의 제자인 국가무형문화재 승무보유자 정재만 선생이 벽사라는 호를 물려받고 3대 벽사가 됐다.정재만 선생은 벽사의 춤이 서울, 경기, 충청,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생을 바쳤다. 1996년 내림춤판을 통해 그의
경산소방서는 지난 24일 다 함께 돌봄 시설인 ‘K보듬 6000’ 경북 제1호점인 하양 우미린에코포레 어린이집과 마을돌봄터 등 돌봄 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보듬 6000’은 전통적으로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보던 문화를 현대적 아파트로 재해석한 경북도의 특화 돌봄 사업으로, 공동주택 1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을 통합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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