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가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싱가포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육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 환경 고도화가 목표다.엘리스그룹은 국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인상 없이 유지된다.한국전력공사는 22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한전이 발표한 연료비 조정요금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시세를 반영해 산정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요금 변동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중앙고속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24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에서 고속버스 부문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고속버스를 비롯해 철도·도시철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단은 고객 만족도 조사, 현장 실사, 서면 평가 등을 종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정 혼선 속에서 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중심의 책임 정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경호·임이자·이만희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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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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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생단체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김포시는 17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위생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생업종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업종인 제과·외식·숙박·미용업 등 위생업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이 참석해 업계 전반의 현실을 공유했다. 특히 위생업종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만큼 안정적인 영업 환
의왕시, 유니콘로드 성과공유 네트워킹 성황리 마무리
의왕시가가 12월 18일,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창업기업 성장지원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유니콘로드 성과공유 네트워킹’행사를 유니콘로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유니콘로드’는 의왕시 통합 창업지원 브랜드로, 예비창업자부터 성장단계 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춘 창업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유니콘로드는 2021년 7월 포일어울림센터에 개소한 이후 ▲입주 공간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다양한 교육 및
광명시, 시민홍보 서포터즈 기자단 성과공유회
광명시가 ‘시민이 발견한 광명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홍보 서포터즈의 올해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꿈꾸는기자단과 시민홍보기자단으로 구성된 시민홍보 서포터즈와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한해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운영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기자 시상, 우수사례 발표, 활동 소감 공유 순으로 진행했으며, 시민의 시선으로 발견한 광명의 가치와 변화의 기록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파주시, ‘무장애 관광도시’전략 본격 시동
파주시는 18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무장애 관광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추진에 따른 민관 협의체로 관광·복지·장애인단체·지역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원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협의회는 앞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력체계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지키는 ‘친환경 방제’ 연구에 힘 모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화학 약제 중